정선우 석사과정생, 


아시아개발은행연구소(Asia Development Bank Institute; ADBI) 인턴십 수료


 정선우 석사과정생이 아시아개발은행연구소(Asia Development Bank Institute; ADBI)에서 실시한 인턴십을 수료하고 성공적으로 발표를 마쳤다. 해당 인턴십은 12월부터 3월까지 진행되었으며, 정선우 석사과정생은 Dil Rahut 박사(ADBI Senior Economist), Raja Timilsina 박사(ADBI Junior Economics), 그리고 Ngawang Dendup 박사(ADBI Junior Economist)의 지도 하에 ADBI 내 학술 및 연구 활동에 참여하였다. 주요한 성과로는 인도네시아와 방글라데시 내 금융기술(FinTech)의 확대에 따른 소비자 행동 연구 지원, 그리고 아시아 내 SPS 조치의 현황과 양면성을 바탕으로 한 발전적 정책 제언을 포함한 policy brief "Sanitary and Phytosanitary (SPS) Measures in a Developing Asian Context: Towards Regional Cooperation and Capacity Building" 작성 등이 있다.

본 policy brief에서는 국제 무역 정책 패러다임이 관세 중심에서 비관세 조치(Non-Tariff Measures; NTMs)로 전환됨에 따라 농식품 무역에서 SPS 조치의 중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식품 안전 규정이자 무역 장벽으로서의 SPS의 양면성을 조명하였다. 종합적인 선행 연구의 분석을 통해 SPS 조치는 제품의 품질 및 안전성을 보증하여 무역을 촉진하는 촉매제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높은 규제 준수 비용으로 인해 개발도상국과 영세 농가에게는 시장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로 작용함을 확인하고,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제시하였다. 국제적 측면에서는 아시아 국가들의 경제 및 발전 수준 상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초국가적 규제 일원화보다는 점진적 지역 협력을 통해 국제 기준과 국가 내 SPS 규정의 조화를 추구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국가 내적으로는 재정적, 기술적 여력이 부족해 소외되기 쉬운 중소기업과 소농을 위한 농업 협동조합 연계 촉진, 농업 신용 접근성 확대, 디지털 SPS 정보 접근성 강화 등 실질적 역량 강화(Capacity Building) 지원 정책이 필수적임을 제안하였다.

이번 발표는 ADBI 인턴십을 진행 및 수료한 대학원생의 성과 보고 일환으로, 4월 15일 온/오프라인 병행 형태로 이루어졌다. 본 발표에서는 동경대학교(University of Tokyo)와 고려대학교 대학원생 인턴이 각자의 연구 과정을 공유하였으며, 정병식 ADBI 부소장과 Dil Rahut 박사(ADBI Senior Economist), Raja Timilsina 박사(ADBI Junior Economics), 그리고 Ngawang Dendup 박사(ADBI Junior Economist)가 참여하여 각 policy brief에 관한 피드백을 제공하고 차후의 학술 활동을 독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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