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2월 18일, 국회의원회관 제 1 세미나실에서 국회외교통일위원회 심재권 의원실 주관으로, “무역이득공유제, 왜 필요한가?”를 주제로 하여 토론회가 개최되어, 동반성장위원회가 추진중인 ‘초과이익공유제’ 와 맥락을 같이하는 우리 농업을 살리기 위한 ‘무역이득공유제’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자리에는 식품자원경제학과 양승룡 교수님께서 제1주제 발제자로 참석하셔서 ‘무역이득공유제의 필요성’ 이라는 주제를 발표하셨습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획의도
ㅇ 현재 한-미, 한-EU, 한-중 FTA 등이 연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농어업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보전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 이러한 가운데 지난 2012년 6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무역이득공유제가 처음으로 논의됨
- 무역이득공유제는 FTA로 이익이 발생하는 산업에서 이익의 일정 부분을 부담해 피해를 입은 농어업을 지원하는 제도로, 산업통산자원부와 기획재정부는 동 법안에 대해 "영업활동으로 얻은 정당한 이익을 환수하는 것은 헌법이 정한 자유시장의 원칙에 배치될 가능성이 있다"며 반대를 하고 있고, 이 때문에 현재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임
- 하지만 동반성장위원회가 제안한 초과이익공유제도 역시 대기업의 초과이익을 협력 중소기업과 나누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는 점에서 무역이득공유제와 유사하고, 따라서 우리 정부는 무역이득공유제의 조속한 도입을 통해 농어업 피해를 최소화해야 함
- 이번 토론회를 통해 무역이득공유제의 필요성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바탕으로, 시민단체 대표와 정부 측의 토론을 통해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2. 주제 : 무역이득공유제, 왜 필요한가?
3. 일시 : 2014년 12월 18일 (목) 오전 10시 - 12시 30분
4.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5. 발제자
ㅇ 주제1. 무역이득공유제의 필요성(양승룡 고려대 교수)
ㅇ 주제2. 무역이득공유제의 추진방안(방법론적 측면)
6. 토론자 : 이정희 중앙대 교수, 손재범 한국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 사무총장, 권혜진 산업통상자원부 FTA 협상총괄과장, 정현출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과 과장